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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 규제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필수 사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1.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함) 또는 재화 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6.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9. 지급의무자는 소비자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사유
지급의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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