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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 규제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정화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계약내용의 설명의무, 계약서의 작성ㆍ교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5조제6호,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7.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지급의무자 등 다음의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사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계약기간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공급일시·공급지역·공급수량·공급지역 등 재화 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7호).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선불식 할부거래는 대부분 기간이 장기(2개월 이상)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의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내주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6호).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소비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할부금의 납부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때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전의 최고(催告)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는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최고(催告)란?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최고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민법」 제395조),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민법」 제544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민법」 제15조) 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거래기록 등의 열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의 공급이 할부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할부금의 지급 후에 이루어지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재화 등의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기록 등의 열람을 위한 조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기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용을 소비자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1호).
또한,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 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휴업기간 중의 업무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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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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