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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 규제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할부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연체료만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遲延損害金)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연할부금 × 연 25%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서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단, 할부가격에서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2.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단,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재화 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
손해배상청구금액의 한도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7호).
과다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Q. 스포츠샵에서 1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5개월 할부로 구매했는데, 갑자기 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되면서 할부금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에게 밀린 할부금 100만원을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니, 사업자가 연체된 할부금 1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은데 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사업자(할부거래업자)가 연체료를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지연할부금 × 연 25%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계약 당시 소비자가 위 이율에 관해서 미리 정한 약관을 교부받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그 약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므로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17조).

     

  ▶소비자는 과다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약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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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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