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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 규제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계약내용의 표시ㆍ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ㆍ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서 그 내용을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위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할부거래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할부거래는 대부분 기간이 장기(2개월 이상)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할부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해당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내주도록 할부거래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2.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10.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11.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12.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13.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신용제공자는 위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은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할부계약서의 내용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위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지 않은 계약서나 거짓 사실을 적은 계약서를 내주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할부계약 해제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소비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할부금의 납부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때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전의 최고(催告)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할부거래업자가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는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최고(催告)란?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최고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민법」 제395조),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민법」 제544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민법」 제15조) 등이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과 할부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소비자의 재화 등 반환의무와 할부거래업자의 지급받은 할부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그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재화 등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소유권 유보 시 반환청구의 제한
소유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지체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바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재화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할부계약의 해제와 목적물의 반환

할부계약의 해제와 목적물의 반환

   Q. 골프채 세트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지난달에 할부금을 못 냈는데 사업자가 오늘 전화를 해서 미납된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골프채 세트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당장은 할부금을 낼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자(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그 재화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할부금 지급의 이행을 통보해야 하며, 할부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재화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따라서 계약해제에 관한 서면통보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골프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통상적인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비자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또는 계약 당시에 교부받은 약관에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소비자의 재화 등 반환의무와 사업자의 지급받은 할부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므로(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소비자는 골프채세트를 돌려주고 그 동안 지급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비용은 약관 또는 골프채 사용기간 및 손상정도 등을 감안해서 감가상각될 수 있음).

     

     ▶ 만일 소비자가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당했거나 일방적인 목적물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약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의 업무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8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이를 위반해서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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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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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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