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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 규제
방문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방문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을 의미합니다. 방문판매업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판매원이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서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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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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