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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생활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조회수: 11708건   추천수: 3106건

  •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만약 , CCTV를 확인하고 싶을때는 아무나 볼 수 있나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할 것
    ②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③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예외있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파트 생활자 >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관련법령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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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pinoe
    2018.09.05
       댓글
    안녕하십니까 폐쇄회로 관련 법령에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령에는 다음에 한하여 폐쇄회로를 열람할 수 있다는데요.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정보 주체는 입주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CCTV에 찍힌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폐쇄회로 영상을 요구한사람이 입주민이 아니고, 자신이 찍혓지만 다른사람(누구인지 CCTV 확인 전에는 모름)이 찍힌것을 보려고 열람하였으면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 질문
    2017.08.07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폐쇄회로의 설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몇대라든지...)

    2. 벌칙금이나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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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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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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