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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경비실에 관리소홀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 또는 우편물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택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배란
택배서비스는 고객이 화물과 그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일정한 요금을 지급하면 화물운송사업자가 해당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화물운송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화물운송계약은 운송업자가 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인 고객이 이에 대해 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법」「민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화물운송업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약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택배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배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발령·시행)을 정하고 있으며, 택배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다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택배의 인도
택배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그 밖에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배 이용 시 분쟁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
택배 이용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택배 이용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60. 택배 및 퀵서비스업).
택배 이용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①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일반적인 경우-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배상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택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소비자분쟁해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편수취함 설치의무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우편법」 제37조의2규제「우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우편물의 배달
위의 고층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합니다. 다만, 같은 건축물 또는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우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제31조 단서 및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 또는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합니다(「우편법」 제31조 본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호).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을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우편법」 제31조의2제1항).
주거이전을 신고하려는 자는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서(「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우편법」 제31조의2제1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
√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연장신고서 또는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철회신고서(「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우편법」 제31조의2제1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제2항).
√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체국장은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3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내게 하고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제31조의2제2항).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기를 신고한 경우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에 우편물을 전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우편법」 제31조의2제2항, 「우편법 시행령」 제44조).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 시 경비실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책임
경비실에 맡긴 택배 또는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경비실에 관리소홀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 또는 우편물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아파트 경비실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실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분실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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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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