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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생활자: 조망권 추천

    조회수: 12090건   추천수: 3725건

  •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서 이사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조망이익이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망권의 개념
    ☞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조망이익이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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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생활자 > 일조권 및 조망권 >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및 구제 > 침해의 예방 및 보상

아파트 생활자 > 일조권 및 조망권 >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및 구제 > 조망권

관련법령

「민법」 제214조,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4다54282

[대법원판례]대판 2003다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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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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