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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소음의 규제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동소음원)에는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의 규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소음원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이동소음원의 종류 및 규제방법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가 없습니다.
※ 이동하지 않는 확성기에 의한 소음 등은 ‘생활규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소음분쟁-외부소음-생활소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을 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5호,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그 밖의 소음의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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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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