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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에 대한 조치
아파트의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는 원활한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체료의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비 등의 연체
아파트의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7조 및 별표 8).
연체료의 부과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12

15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체납 관리비의 승계

체납 관리비의 승계

Q.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갔는데, 그 전 소유자가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간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제가 체납된 관리비를 다 내야하는 건가요?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전 아파트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하여 판례는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새로 이사간 사람이 승계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리비 중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O)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②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3. 일반관리비(O)

일반관리비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 이하 관리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사무용품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통신비, 그 밖의 간접관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4.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

비록 아파트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난방비가 개별 세대의 사용 여부나 사용량을 불문하고 평형별로 동일 금액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난방은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고, 나아가 피고의 관리비 납입 통지서에도 ‘세대별 난방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난방공급방식을 불문하고 전용부분 관리비라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5. 소독비(O)

집합건물의 특성상 일시에 건물 전체를 빠짐없이 소독하여야 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어느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6. 유선방송료(× )

비록 아파트 단지의 선로구조상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유선방송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여 아파트단지 전체와 특정 유선방송업체가 일괄적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는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전용부분 관리비라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독촉장의 발부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8조제1항).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8조제2항).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8조제3항).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위의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8조제4항).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는 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독촉(지급명령절차)>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들과 소액소송에 대한 동영상(미리 보는 소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체납 시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시 단전·단수

Q.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관리비를 연체한 세대를 대신하여 위탁관리회사가 변상해야 하나요? 또한, 연체한 세대에 대하여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단수·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아파트 관리비는 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아파트화재보험료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위탁관리회사가 연체관리비를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연체세대 내역을 단지 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전·단수 조치는 입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령의 근거 또는 판결에 의해서만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아파트 관리』, 2008. 12., 74쪽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괴로운여자
    2014.02.18
       댓글
    경매로 집이 넘어갔고 세달치 관리비 300이 미납중입니다. 미납된 관리비는 채무자가 모두 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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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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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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