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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분리배출
주택단지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아파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주택단지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이 경우 주택단지는 규제「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를 말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생활폐기물'이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분리배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러한 분리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 투기 및 매립·소각 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아파트 제설작업

아파트 제설작업

Q. 아파트처럼 거주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가 눈을 치워야 하나요?

A.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이 빈발함에 따라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고(「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설작업을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한 후, 그 청소비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행복한곰
    2016.06.15
       댓글
    아파트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외국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CCTV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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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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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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