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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그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가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입니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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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구분

기준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1호).
위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자치관리기구의 선임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이하 같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감독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자치관리기구의 법적 성격
※ 서울지방법원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업무 및 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방법-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및 책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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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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