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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및 임원의 처벌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잘못을 했거나 잘못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업무를 잘못 수행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어기고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잘못을 했거나 잘못을 하려고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격에 하자가 있거나 선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그 직무수행금지 소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해임 또는 직위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또는 직위해제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 또는 직위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23조제1항).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함)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 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동별 대표자가 위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해야 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2항).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됩니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3항).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이상 공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4항).
위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5항 본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위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해야 함)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6항).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7항).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 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이상 공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8항).
위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9항 본문).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0항).
해임된 회장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1항).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아파트 관리-공동주택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 후임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종전 동별 대표자입니다.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민사 또는 형사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민사·형사책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어기고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를 주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은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선고 판결 (업무상 횡령죄)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 69만여원을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명절 선물비로 지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각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사례.
설령 피고인들이 대표회의 결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용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들은 명절 선물구입비를 지출한다고 설명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그 비용을 인출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관리규약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그 전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대표회의에서 명절선물 구입비 지출에 관한 결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 방조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를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알려서 그와의 계약체결에 찬성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무허가 중계방송업자와 방송수신시설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rein999
    2017.05.30
       댓글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대표회의중 동대표가 참관인 으로 참여한 입주자에게 물병으로 눈주위를 내려쳐 상해를 입혀 약식기소 된 상태 입니다.
    이 폭행건에 관련해 해임을 요구하고 싶은데 입주자대표회의 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임절차의 경우 입주자 1/10이상이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 투표 진행의 구체적인 주체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함)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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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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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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