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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의 합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아파트의 하자보수-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조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청구권자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追及權)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 절차
1) 소장의 제출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2)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3)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4)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5)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절차>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들과 소액소송에 대한 동영상(미리 보는 소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슬이아빠
    2018.04.30
       댓글
    아파트 입주한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파트 하자접수를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길래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내용은 거실 베란다 천정에 천공(가쪽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발생하여 그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보일러 배관쪽이 녹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 연락을 하니 사람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보니깐 큰 문제로 보여서 단기간에 해결이 안된다고 하고는 추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보수 신청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마지막으로 미완료된 하자 적어내라고 해서 적어 냈습니다. 지금 7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조치도 없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얼마전에 집을 내놓았다고 거둬들였습니다. 하자있는 집에 누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업체간 분쟁 문의
    2017.09.08
       댓글
    안녕하세요.
    7살 어린이가 목욕 중에 욕조 의자에 앉자 욕조의자를 지탱하는 부분이 깨져졌습니다.
    2017년 5월 4일 바로 하자보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고 저희 과실이 아니라 보수를 진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욕조 설계 자체 문제일 가능성도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니 시공업체와 욕조 업체간에 법적 분쟁이라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 주정도 지나면 법적 분쟁이 해결될 것 같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3주 정도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계속 법적 분쟁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분쟁이 끝나면 바로 보수해 준다고 하면서 미리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며 욕조 사진을 요청하고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끝나고 (법적 분쟁이 언제 끝난지는 연락 받은 적 없지만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가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물건을 신청하였는데 물건이 안오고 있다고 하거나 물건이 잘못 들어왔다는 이야기로 보수해주겠다는 약속이 계속 취소 되어 왔습니다. 자기네들도 물건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4개월이 지나 제가 전화로 수차례 항의와 국토부 진정서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1주일 안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건도 아닌 욕조 문제로 4개월동안 욕조사용을 못하였으며 임시 처리도 없어 저희가 혹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테이프로 맊아놓은 상태입니다. 시공업체 (삼성레미안) 및 계약업체 (주공)에 처음 하자 접수 후 5월 4일 부터 하자보수 관련 진행상황에 관해 사실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증명서를 요청하니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자보수가 처리되어도 저는 국토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진정서 제출 시 해당 업체들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여부와 어떤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꼬마레몬
    2017.06.16
       댓글
    새아파트에 입주하여 하자보수중입니다
    욕실바닥타일불량으로 타일을 전부뜯어내고 하자보수공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입주 후 시공한 줄눈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자보수공사로 인해 기존 인테리어가 파손되었을때 시공사에서 인테리어공사에대한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관련법령을 알고싶습니더
  • 울고싶어라
    2016.11.20
       댓글
    3층짜리 상가주택을 6800에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이중 6500은 이미 지급한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공사기간을 한달 반이나 초과했는데
    공사가 덜끝난 상태로 이사를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이사전날까지도 방수와 보일러 컨트롤러 조명등이 온전하게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와서 보니
    누수와 방문이 틀어져서 닫혀지지 않고 문틀이 깨져있으며 문주위에 타일 줄눈이 탈락되었으며
    타일이 깨져있고 천장에 구멍이 나있으며 샤시문이 삐뚤하게 달려 사이로 바람이 새고
    창문같은 창문틀이 수평 높낮이가 틀려 왼쪽에선 모서리보호대를 써야할만큼 우뚝나와있는데 오른쪽에서는 모서리부분이 거의 나와있지 읺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하자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이고
    문틀깨짐 같은경우엔 사용이 가능하니 그냥 쓰라는 식입니다
    1.이경우 하자 보수를 지연할시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무엇입니까
    2.샤시나 창문의경우 재설치하면 외벽이나 내부 벽지에도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이모두 청구 가능한지요
    3.또 계약서상의 6800이 계약시 견적서에 나온내용인데
    지금 보니 지금 집보다 평수나 m를 작게 측정하여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정확한 미터나 평수를 알지못햐 계약한거였고
    자제를 고를때 추가금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 없었는데
    이경우 인테리어업자가 초과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인테리어업자의 계산착오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소비자가 떠안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살아오면서 소송이나 이런일에 휘말린건 첨이고 그저 하자없이 하고싶었던 맘뿐이였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를 요구할따마가 각종폭언을 들어 전화통화하기도 너무 두렵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 에코마트
    2016.08.30
       댓글
    안녕하세요
    하자보수건과 관려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31일 소유권이전 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재작년중순 천장에서 물이 세어나왔는데
    그때 당시 관리사무소 상무가 확인하였으나
    따로 수리등을 하지 않고 윗층의 문제라며 대충 넘어갔으나
    올해 여름 3번에 걸쳐서 천장에 또다시 물이 세어나와
    이에 따라 하자유지보수를 요청하고 싶은상황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상무가 지속적으로 별일 아닌 일이라고 대충 넘기려고 하며,
    이 문제로 문의전화를 해도 받는 일이 드물어 회피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전 물이 세었던 일은 기억이 안난다고하며 없던일로 삼으려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몇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시, 보통 진단업체를 통해 진단 및 견적을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같은데 진단 전에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만을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이럴경우 향후효력이 있을지요?

    2. 현재는 법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내용증명을 보낼시 관계가 악화되어 향후처리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 문의
    2016.01.22
       댓글
    신규로 분양받아 입주한지 겨우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필로티 있는 1층입니다. 오전에 세탁기를 돌리고 출근했는데 퇴근후 집에와보니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있었습니다 거실은 물론 주방까지 물이 스며들어 나무바닥이 불어있었습니다.

    현재 추측으로는 배수구의 물이 어떤이유로 인지 모르지만 물이 역류하여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집에서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 세탁기를 돌릴때 보니 물이 잘 내려가지않고 멈춰있다가 한번에 내려가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역류하는 사태가 난듯 합니다.

    이상황에 대해서 시공사의 하자로 보고 훼손된 나무바닥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주누마미
    2015.09.30
       댓글
    에프터리빙해지세대 매매계약건으로 건설사와 하자소송중으로_ 탑층 매매후 벽지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_ 결로의심되어 벽채를 뜯어보니 누수흔적발생. 화장실 천장 누수 흔적 발생 => 관리사무소 및 입대위측에 10월 안건의결 요청해둔 상태로 임시 방편으로 분양팀장(건설사 하청)께서 개인 사비로 세대방수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별도의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야하는지..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무턱대고 말만 듣고 있기엔 답답함이 있네요
  • 부평
    2015.09.27
       댓글
    안녕하세요.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14년도 11월에 명의를 양도받아서 살고있는데요
    얼마전 지하 수도관이 잘못되어서 그에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리회사측에서는 입주자들에게 나누어서 관리비명목으로 청구를 하였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1년도 안지난 시점에서 입주자의 잘못이 아닌것으로 생긴일에 돈을 낸다는것이
    잘못된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0층 건물에 1~6층까지는 주거형 오피스텔, 7~10층까지는 주택으로 분류되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이 6층인데요, 이럴땐 어떠한 법률을 확인해서 대처를 해야할까요?
  • 사공주엄마
    2015.04.10
       댓글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사공주 엄마입니다.
    2013년 7월 준공(7층건물 24세대 아파트) , 하자보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주차장 백화현상 하자보수건으로 가능한지요
    1층이 주차장인데 보도블럭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주차장 전체적으로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백화현상으로 기둥 및 주변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얗게 된 것을 맛을 보니 소금 성분이었습니다.
    혹시 바닷가 모래를 뿌리고 보도블럭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하자보수 사항으로 들어가는지...
    시공사에는 유선 및 관리소장이 직접와서 확인하고 같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선뚱맘
    2015.02.11
       댓글
    자희집이이파트꼭대기층입니다...물이새서천장얼룩이생겨5년차하자보수에 신청했습니다...신청후본사하자보수에서는 해주지않아연락했더니...현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건으로 소송진행사항이라서해줄수없다는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승소하면 나오는비용이있을테니그갈로하라며 해줄수없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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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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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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