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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생활자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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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분양계약서의 내용 이외에 분양계약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된 주택성능등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아파트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알아봅니다.
※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아파트의 하자보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아파트의 대표적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부녀회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관리비 내역의 법적 근거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 <관리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자체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분쟁해결방법과 외부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를 입은 경우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도난사고, 엘리베이터 이용, 택배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아파트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신고사항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인테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인테리어 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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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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