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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입니다.올해 만22세가 되기전까지 이중국적 허용대상 신청을 하려합니다.그에관한 질문드립니다.우선 여자일 경우 꼭 만 22세 전까지 외국적행사포기신청을 해야하나요?그리고 미국OO영사관에서 할수있나요, 아니면 꼭 한국에서만 해야하나요?올해 만 22세가 되는데 딱 생일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전에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2011.1.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여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만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국적선택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만22세 이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올해 8월이 만22세라면 8월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국적선택은 외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국번없이 '1345'도 상담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35)
    • 안녕하세요,저는 부모님의 학업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병역은 마친 상태로 최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절차를 설명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등 절차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〇 출생에 의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인 경우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병역해소 후 2년이내에도 국적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②항 ③)

      전역하셨다면 전역일로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〇 참고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거주할때에는 한국인으로서만 거주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외국여권 등의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되고 외국에서는 편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 및 국적선택의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상담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35)
    • 미국인과 결혼 하여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만일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보유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신고하면 복수 국적 보유자가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란 그 나라의 법제에 의하여 혼인으로서 당연히 그 나라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즉 비자발적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절차, 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과정을 거쳐 즉 국적(시민권) 취득절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시민권 취득일)부터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적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35)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군사관(ROTC)후보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중 국적문제로 인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저는, 어머니께서 일본사람, 아버지께서 한국 사람인, 다문화 가정 2세로서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이중국적자 인데, 육군 장교로 임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중 국적 취득자가 장교로 임관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서 이중 국적 취득자는 군인사법 제 4장 10조 1의 2에 의거 장교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유지 및 장교로 임관하려면 이중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만을 취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군교 평가획득실(043)830-60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학생중앙군사학교 감찰실 (☏ 043-830-6043)
    • 안녕하십니까? 국적회복 신청 시(중학교 입학한 다음), 일본국적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여 이중 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것인가요? 자녀가 선택할 문제를 부모가 현재 대신하여야 하는 미성년자이므로 신중하게 생각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출생이나 그 밖에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만 22세가 되기까지 국적선택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안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만 18세 3월31일 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후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까지 국적상실이 안되기 때문에 국적선택을 만 18세 3월 31일 전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제분이 미성년 상태에서 국적이탈 이후 다시 회복을 신청하신다면 국적선택 기간 까지는 이중국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bohorf
    2019.05.03
       댓글
    저는 사실혼 (common-law relationship)에 기반한 사실혼 배우자 스폰서쉽 (common-law partner sponsorship)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적법 제 15조 2항 1.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에 해당이 되어 사실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캐나다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을 복수국적으로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표현할 경우).
  • aprilmom
    2019.03.22
       댓글
    문의드립니다.
    딸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2001년 12월 입국하여, 2003년 10월에 출국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한달은 한국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는 2003년 8월입니다.
    이아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dnwnsgud
    2019.01.29
       댓글
    남편 한국 사람 아내 영국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서 출생신고 완료한 후 영국에 출생 신고 진행하여 완료함) 의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와 같은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 / 후 는 어떤 의미 인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한것인지요?
  • ch_07
    2018.11.16
       댓글
    필리핀국적의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필리핀에서 살게 될 경우 ,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건가요?
    복수국적 취득 후 , 동일하게 6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하는 건가요?
  • junhyung
    2017.09.19
       댓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2가지 입니다.

    1. 현재 저는 (남자) 병역의행 완료 및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 (영국)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비자 (F-6) 로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 경우,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영국 여권을 받으면 한국 여권이 소멸되는게 맞습니까?

    2. 아이를 출생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라로 분류되어 영국/한국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남자일 경우, 병역의무 충족 예정). 다른 우려사항 없이, 한국여권 받고 한국에서 일하고 사는데 문제 없는지요?
  • idios
    2017.02.19
       댓글
    저는 올해 2월에 만 18세가 된 남자구요.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부모님이 두분다 한국분이셔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 했습니다. 국적법을 찾아보니 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던데 올해 3월까지 선택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게되면 이중국적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이 유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중에 ROTC(학군장교)는 제가 불행사 서약을 해야 가능한건가요?
  • happyvc
    2013.03.03
       댓글
    미국시민권을 갖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다 2011년(만 19세)에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 만 22세 되기전까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양쪽 국적 다 유지가 되나요? 국적선택을 안했을 경우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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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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