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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여권 발급기관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 발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 절차
여권의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 발급 신청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그 밖에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권발급신청서 상의 정보
√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여권법」 제8조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2항).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여권 발급 신청

신청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을 내보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외교부장관, 영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 다만,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단수여권을 발급신청하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함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4면: 35,000원

48면: 38,000원

24면: 35달러

48면: 38달러

5년

24면: 30,000원

48면: 33,000원

24면: 30달러

48면: 33달러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1달러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나 외교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여권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모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별표).

모금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복수여권

발급신청자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

15,000원

미화 1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2,000원

미화 1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단수여권 발급신청자

5,000원

미화 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자

2,000원

미화 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여권 발급 및 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 대법원은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에 정한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여권 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3항).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외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난민수용소에 거주할 당시 창문을 깨는 등 여행국 공공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해외여행 중 여행국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 여권발급 신청에 대해 여행국에서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외교통상부, 200501287, 행정심판례).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4항「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여권 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규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위반 시 조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발급받은 여권의 반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반납 명령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착오나 과실로 인해 여권이 발급된 경우
위반 시 조치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제21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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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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