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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19980181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1998.6.12,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19980181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1998.6.12,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및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은 비록 1년 이상 국내에 취업 또는 체재하고 있더라도 병역의무부과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재외국민 2세 이상이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출생ㆍ성장한 사람을 말한다.

[2] 청구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온 후 취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의무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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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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