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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08헌가22[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 위헌제정]
안건명   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08헌가22[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 위헌제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거부가 양심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든, 그 양심이 종교적 양심이든 비종교적 양심이든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일 뿐 종교를 사유로 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손실전보 등 군복무로 인한 차별을 완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의무 부과의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그 위헌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부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 내용이 기본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부과의 공평성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 합헌의견 및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의 한정위헌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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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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