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2004누26217 선고, 2005.9.28. 판결: 상고【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명   서울고법 2004누26217 선고, 2005.9.28. 판결: 상고【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판시사항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에 대하여,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망인에게 가해진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인 폭행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 및 정도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평소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남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향 등도 망인이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망인은 자대배치 받은 지 불과 16일 만에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망인은 자살 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두2498 선고, 2009.5.28.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9두2498 선고, 2009.5.28.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내부적인 체질적ㆍ유전적 소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대법원 2008두23245 선고, 2009.3.26. 판결【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두23245 선고, 2009.3.26. 판결【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 선임병의 구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28년여만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가 선임병으로부터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 귀 뒤 부위를 구타당하여 혼절한 후부터 갑자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질병의 발생과 선임병의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대법원 2008두20420 선고, 2009.3.12.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두20420 선고, 2009.3.12.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
대법원 2006두15486 선고, 2008.5.29.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두15486 선고, 2008.5.29.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대법원 2006두14469 선고, 2008.8.11.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두14469 선고, 2008.8.11.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아, 정신분열증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대법원 2003두13595 선고, 2004.5.14. 판결【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3두13595 선고, 2004.5.14. 판결【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 규정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와 그 입법 취지 및 증명책임의 소재

[2] 의무경찰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함)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ㆍ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2]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두9544 선고, 2003.2.11.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2두9544 선고, 2003.2.11. 판결【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2-10 소정의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두1970 선고, 2001.5.15. 판결【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1두1970 선고, 2001.5.15. 판결【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
판시사항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 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 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가유공자의 등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가유공자의 등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국가유공자의 등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