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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조회수: 13198건   추천수: 3613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복무이탈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②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
    ④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이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행위(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등)
    ◇ 형사처벌
    ☞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복무이탈의 처벌과 소집취소

관련법령

「병역법」 제33조

「병역법」 제89조의3

「병역법」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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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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