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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이탈의 처벌과 소집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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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 요원의 연장복무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병역법」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89조의2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3항 본문).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함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다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33조제1항 단서).
복무이탈 시의 처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이 경우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사회복무요원이 위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나 위의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제3항).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복무를 이탈하여 처벌받는(「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사회복무요원의 대리복무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복무의 처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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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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