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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상근예비역

    조회수: 13342건   추천수: 3939건

  •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요, 상근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근예비역의 선발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거주지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 상근예비역의 복무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근예비역의 선발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거주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 입영하는 직전 해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軍)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정상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에 퇴학, 제적 등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입영하는 직전 해 11월 30일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른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병역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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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 상근예비역 > 상근예비역의 선발

관련법령

「병역법」 제21조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상근예비역 선발의 취소 신청

    조회수: 13242건   추천수: 4203건

  • 현역으로 입영될 줄 알았는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상근예비역이 아닌 현역으로 군복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근예비역은 전산으로 직권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선발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숙식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및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근예비역의 선발 취소 신청사유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상근예비역 선발자의 경우에는 그 상근예비역 선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④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⑤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⑥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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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병역법」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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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a
    2015.04.02
       댓글
    상근조건에서 기혼후 둘째임신중일때에는 아이한명있을때보다 더우선순위가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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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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