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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7노1366 선고, 1977.11.24, 제3형사부판결: 확정【군형법위반피고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77노1366 선고, 1977.11.24, 제3형사부판결: 확정【군형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속부대의 병기계 사병이 병기검열을 받을 때 잉여의 실탄을 중대장의 지시로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을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후일 실탄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자기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4도249 선고, 1984.3.27. 판결【군용물분실】
사건명   대법원 84도249 선고, 1984.3.27. 판결【군용물분실】
판시사항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죄의 법적 성질(=과실범)
판결요지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 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77도1069 선고, 1977. 6. 7. 판결【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사기】
사건명   대법원 77도1069 선고, 1977. 6. 7. 판결【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
판시사항 분실한 총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타 부대의 총기를 취거한 경우의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군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총기를 취거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4도795 선고, 1965.2.24. 판결【무단이탈등】
사건명   대법원 64도795 선고, 1965.2.24. 판결【무단이탈등】
판시사항 절도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불법영득 의사"의 의의
판결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않아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속대 3회기중대 공소외 갑 소지 군용 칼빙소총 1정을 무단히 가지고 나온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국가)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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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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