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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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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도2233 선고, 1996.10.25. 판결【항명】
사건명   대법원 96도2233 선고, 1996.10.25. 판결【항명】
판시사항 군병원에 입원 중인 사병에 대하여 상관인 국군병원장이 수술을 받으라고 한 명령이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군병원장이 그 병원에 입원한 사병인 피고인에게 한 골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라는 명령은, 피고인이 그 수술 없이도 군복무를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속대 지휘관인 병원장이 질병이 있거나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여 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호함을 임무로 하고 있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한 것으로서, 군의 사기, 군기 및 피지휘자의 유용성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해 적합하고 필요하며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 즉 군사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명령으로서, 그 명령이 군사상의 필요성을 넘어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도1534 선고, 1992.9.14. 판결【항명】
사건명   대법원 92도1534 선고, 1992.9.14. 판결【항명】
판시사항 [1]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항명죄의 죄수
판결요지 [1]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도1282 선고, 2002.6.14. 판결【명령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2도1282 선고, 2002.6.14. 판결【명령위반】
판시사항 [1]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의 의미

[2]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이동전화의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위반하여 개인이동전화를 사용한 경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고,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다.

[2]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이동전화의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위반하여 개인이동전화를 사용한 경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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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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