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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두1786 선고, 2002.9.10. 판결【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2두1786 선고, 2002.9.10. 판결【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6호 소정의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구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제6호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 통상의 면제연령 31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36세부터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바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달리 31세가 될 당시에 위와 같은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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