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음ㆍ진동

목차

하위 메뉴

소음ㆍ진동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개선명령 이행 결과 확인검사대행자
운행자동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개선명령 이행 결과 확인검사대행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에 대해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본 콘텐츠의 <소음·진동 유형별 규제기준 자동차·항공기 자동차 운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6).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중 1명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또는 소음·진동기능사 이상 중 1명
※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2.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 18).
1. 확인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방법과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2. 검사 업무는 반드시 기술요원이 실시해야 하며, 거짓으로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3.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시험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2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자
3.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임원 중 위의 1 ~ 4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의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6일

등록취소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7.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8.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확인검사대행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확인검사대행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