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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측정대행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1. 기술능력
소음·진동 분야: 1명 이상
대기 분야: 3명 이상
수질 분야: 3명 이상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악취 분야: 2명 이상
2.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함)
3.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의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2.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위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1.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
2.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위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등록번호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측정대행업 변경등록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측정대행업 등록증 원본
측정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측정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측정대행업의 운영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측정기록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11).
1.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질 분야의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해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3.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질 분야의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시료채취기록부(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험기록부(시험항목, 일자, 분석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 조작 조건, 측정 결과, 검량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시약소모대장(소음·진동분야는 제외한다)
측정기록부 발송대장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악취 분야에만 해당한다)
차량 운행일지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기술인력에 대해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
4.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측정대행 결과가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2)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는 제외)

등록취소

 

 

 

   4)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

등록취소

 

 

 

   5)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않아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6)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등록한 차량의 구비요건이 미비한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측정기록부를 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형사상 제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5.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인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항, 제35조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 제2호바목).
1. 1차 위반한 경우: 50만원
2. 2차 위반한 경우: 70만원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weaponlee
    2015.04.21
       댓글
    민원인은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술사사무소를 개업할 예정입니다.
    업무의 범위로서 측정대행업 등록도 하고자 하는데요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자격 요건에 소음진동기사 또는 소음진동산업기사 중1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 경우 기사 자격이상으로 간주하여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 민원인이 별도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기술사사무소 내 직원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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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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