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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환경분쟁조정제도

    조회수: 8009건   추천수: 2456건

  •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서 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및 중재를 말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효력
    ☞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피해 구제 방법 > 알선, 조정, 재정 > 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

관련법령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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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myharbor
    2015.02.03
       댓글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1) 작년 1월 윗층 화장실에서 탕탕탕하는 큰 충격음 그리고 진동과 함께
    저희집 화장실벽 윗부분 타일이 깨졌습니다. 그 후 반복된 충격음으로
    6개월간 타일이 여러장 깨졌고 충격음이 컸던 때에는
    화장실벽 상부타일 6개가 수평으로 쪼개졌습니다.

    윗층에 가서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안했어'라고만 얘기하고
    해결은 커녕 계속 타일이 위에서 아래로 깨지고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일로 여러 원인을 """함께""" 찾아보려고 했지만

    윗층은 계속 발뺌을 하며 감정적인 말만하고
    옆동이 원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집 화장실벽은 아무렇지 않는데도
    자신의 집의 윗층이 원인이되어
    2층 밑에 이는 저희집 화장실벽 타일이 깨진것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곳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층간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실에서는
    저희 보고 '오히려 참고 살지 입주민들간에 그런 일로 시끄럽다고' 나무랍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참고 이해하고 살려고 하지만 정말

    (2) 화장실 문제 외에도 윗층에는 손주들이 여러명이 매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뛰고 해서
    아래 위층엣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그 집 사람들은 '우리집에는 아이들이 안 살아요'라고 시치미를 뗍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안마기를 벽에 대고 쿵쿵찧는 소리에
    런닝머신을 돌리는 등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는 밑에 집 사람들은 저희 집이 소음의 원인인줄 알고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저희집은 초등학생 아이 1명과 저희부부 3식구밖에 없고
    소음이 날때 확인해보니 저희 집은 조용하고
    저희 윗집이 소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3) 아직도 저희 윗층은 사과는 커녕 저희에게 욕을 하며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어서
    이 일과 관련도 없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드려 욕을 하거나
    이 일로 위층에 올라오거나 하면 '접근금지' 신청을 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년 넘게 참고 저희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할 지경이면
    정작 바로 아래 저희집 사람들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1)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찾고
    (2) '층간소음'과
    (3)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한 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사과받고 조정해야할지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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