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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 및 중재 등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 재정(裁定) 및 중재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알선·조정·재정

알선·조정·재정

Q: 조정방법 중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알선”은 분쟁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FAQ>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3.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4.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5. 직권조정(職權調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2.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신청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에 갈음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는 조업정지, 작업방법의 개선 및 변경, 공사중지, 방음·방진벽의 설치청구 등을 통해 피해의 예방 및 확산의 방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대상과 신청제외 대상

환경분쟁조정 신청 대상과 신청제외 대상

Q: 환경분쟁조정 신청의 대상과 신청제외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환경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1.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에 대한 다툼

 

2.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조정(調整)절차
※ 환경분쟁조정절차 중 재정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절 절차도(재정신청을 받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관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통보함. 심사관 예비조사, 전문가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당사자 심문 및 재정결정)
환경분쟁조정(調整)의 효력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
재정(裁定)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제42조).
환경분쟁조정(調整)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환경분쟁조정(調整)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Q: 환경분쟁조정(調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알선(斡旋)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보다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는 사건 또는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裁定)은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재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며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FAQ>

※ 그 밖에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myharbor
    2015.02.03
       댓글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1) 작년 1월 윗층 화장실에서 탕탕탕하는 큰 충격음 그리고 진동과 함께
    저희집 화장실벽 윗부분 타일이 깨졌습니다. 그 후 반복된 충격음으로
    6개월간 타일이 여러장 깨졌고 충격음이 컸던 때에는
    화장실벽 상부타일 6개가 수평으로 쪼개졌습니다.

    윗층에 가서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안했어'라고만 얘기하고
    해결은 커녕 계속 타일이 위에서 아래로 깨지고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일로 여러 원인을 """함께""" 찾아보려고 했지만

    윗층은 계속 발뺌을 하며 감정적인 말만하고
    옆동이 원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집 화장실벽은 아무렇지 않는데도
    자신의 집의 윗층이 원인이되어
    2층 밑에 이는 저희집 화장실벽 타일이 깨진것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곳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층간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실에서는
    저희 보고 '오히려 참고 살지 입주민들간에 그런 일로 시끄럽다고' 나무랍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참고 이해하고 살려고 하지만 정말

    (2) 화장실 문제 외에도 윗층에는 손주들이 여러명이 매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뛰고 해서
    아래 위층엣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그 집 사람들은 '우리집에는 아이들이 안 살아요'라고 시치미를 뗍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안마기를 벽에 대고 쿵쿵찧는 소리에
    런닝머신을 돌리는 등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는 밑에 집 사람들은 저희 집이 소음의 원인인줄 알고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저희집은 초등학생 아이 1명과 저희부부 3식구밖에 없고
    소음이 날때 확인해보니 저희 집은 조용하고
    저희 윗집이 소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3) 아직도 저희 윗층은 사과는 커녕 저희에게 욕을 하며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어서
    이 일과 관련도 없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드려 욕을 하거나
    이 일로 위층에 올라오거나 하면 '접근금지' 신청을 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년 넘게 참고 저희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할 지경이면
    정작 바로 아래 저희집 사람들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1)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찾고
    (2) '층간소음'과
    (3)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한 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사과받고 조정해야할지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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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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