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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행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재결례파일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뽀뽀리
    2017.04.28
       댓글
    저희는 아파트1층으로이사온지 이주도 안되서 하루종임 웅웅대는 기계소리 때문에 잠을잘수가 없어서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첨엔 저희집아래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지하주차장위쪽으로 온수와 보일러 배관이 설치되어있고 기계실도 있더군요..그러면서 기게가 벽쪽에 설치되서 그소리가 콘크리트를타고 올라오는거라면서 이정도는 참고알아야한다는 어이없는 답을들었습니다..낮에는 그렇다쳐도밤에는 기계울리는 소리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이러식으로만 나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에 살던사람은 이런사실을 말해주지도 않았구요...결국 목마른자가 우물을 판다고 저희가 소음절감설비회사까지 겨우 알아보고 그사람들 출장비까지 저희돈으로 낸다하고 불렀는데도 계속 나몰라라 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ㅠ
  • 세입자
    2015.12.12
       댓글
    이사와서 생활하는중 아래 할아버지께서 시끄럽다고 계속 조용히하라고 합니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시끄럽지 않게 주의하라고‥
    우리 애들 중2 고 1

    아침 8시 30분에나가서 9시 10시에 들어와 씻고 자는애들‥
    뛰거나 얘기도 많이하지 않아 조용한데‥ 텔레비젼도 안보고‥

    전세 만기 기간 다가오자 집주인한테 재계약 하지 말라 했다합니다‥
    우리는 재계약하려하는데‥

    특정소음에 대한얘기 없이 시끄럽다 하는데‥
    계속 얘기하니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거나 어떤 소음을 냈다며 조심하지만‥
    주인한테 재계약하지 말라했다니‥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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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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