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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구제 방법 개요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 외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으며, 그 밖에 민사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등이 있습니다.
피해 구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 구제 방법의 종류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외 구제 방법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소송을 통한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調整)의 대상
환경분쟁조정(調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1.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에 대한 다툼
2.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신청자
조정(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 알선 및 조정 신청서는 [보기1]에서 재정 신청서는 [보기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다음의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1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0조).
1.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의하여 환경보호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4.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Q: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3.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4.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5. 직권조정(職權調停)

 

※ 직권조정(職權調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3조).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2.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개월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절차
환경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절차도(분쟁조정신청, 신청서 접수, 사건 배정, 사실조사, 조정위원회 의결, 조정문서 송달)
환경분쟁조정(調整)의 효력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환경분쟁조정(調整)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환경분쟁조정(調整)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Q: 환경분쟁조정(調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알선(斡旋)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는 사건 또는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裁定)은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재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며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신청안내>

소송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구제방법
환경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환경분쟁조정에 있어서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1항).
재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2항).
또한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3항).
행정쟁송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 즉 개선명령이나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의 위법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5조제2호 및 제3호).
√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등 참조).
※ 2006. 5.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 취소청구(각하)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행정소송
√ 행정청이 공장건설허가 등을 통해 소음원(騷音原)인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진동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음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공장건설허가 등)의 하자에 근거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음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Q: 행정청의 공장건설허가를 통해 설립된 공장건설현장으로부터 소음·진동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의 공장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A: 현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調整)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행정쟁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쟁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Q: 집 앞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과 공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A: 행정쟁송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 앞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장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뽀뽀리
    2017.04.28
       댓글
    저희는 아파트1층으로이사온지 이주도 안되서 하루종임 웅웅대는 기계소리 때문에 잠을잘수가 없어서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첨엔 저희집아래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지하주차장위쪽으로 온수와 보일러 배관이 설치되어있고 기계실도 있더군요..그러면서 기게가 벽쪽에 설치되서 그소리가 콘크리트를타고 올라오는거라면서 이정도는 참고알아야한다는 어이없는 답을들었습니다..낮에는 그렇다쳐도밤에는 기계울리는 소리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이러식으로만 나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에 살던사람은 이런사실을 말해주지도 않았구요...결국 목마른자가 우물을 판다고 저희가 소음절감설비회사까지 겨우 알아보고 그사람들 출장비까지 저희돈으로 낸다하고 불렀는데도 계속 나몰라라 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ㅠ
  • 세입자
    2015.12.12
       댓글
    이사와서 생활하는중 아래 할아버지께서 시끄럽다고 계속 조용히하라고 합니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시끄럽지 않게 주의하라고‥
    우리 애들 중2 고 1

    아침 8시 30분에나가서 9시 10시에 들어와 씻고 자는애들‥
    뛰거나 얘기도 많이하지 않아 조용한데‥ 텔레비젼도 안보고‥

    전세 만기 기간 다가오자 집주인한테 재계약 하지 말라 했다합니다‥
    우리는 재계약하려하는데‥

    특정소음에 대한얘기 없이 시끄럽다 하는데‥
    계속 얘기하니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거나 어떤 소음을 냈다며 조심하지만‥
    주인한테 재계약하지 말라했다니‥

    어찌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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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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