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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시위로 인한 소음

    조회수: 9255건   추천수: 2691건

  • 회사 근처의 구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집회 또는 시위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소음측정을 통해 사용 중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 집회나 시위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집회나 시위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 제한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뜬 후 ~ 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dB 이하

    60dB 이하

    기타지역

    75dB 이하

    65dB 이하

    ◇ 위반에 대한 조치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 > 이동소음, 폭약, 시위 > 이동소음, 폭약, 시위

관련법령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4조제4호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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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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