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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10.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확정]
사건명   손해배상(기)[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10.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판시사항 [1]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1] 양식장 인근 야적상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 2002가단23361.hwp
손해배상(기)[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판례 2002다14242.hwp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835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8358, 판결]
판시사항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극적 손해의 범위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 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 2001다68358.hwp
손해배상(기)[광주지법 2006.7.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 : 항소]
사건명   손해배상(기)[광주지법 2006.7.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결정 기준
[3]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주거지에 전입한 사정만으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국가에게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주민들 쪽에서 보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각 소음의 정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주민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주거지에 전입한 사정만으로는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파일 판례 2002가합58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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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랄라라라라라
    2018.08.03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앞에 호텔이 하나 건립되었습니다 그 호텔 최고층에서 매일 저녁9-새벽2시까지 풀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야외에서 하는거여서 디제잉 소리, 웅웅 거리는 소리가 방에까지 들립니다. 높은곳 야외에서 하는거다보 소리가 퍼져 들리는것깉이요 근데 뒷동은 저희동에 가려 안들린다고 합니다 ㅜㅠ 방안에서 휴대폰 측정했을때에는 45정도 나오는데 60까지는 안나옵니다 아무리그래도 야외에서 디제잉 하는거면 방음장치하는게 법적으로 의무로 마련되지 않나요?? 민원은 신청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구요.. 소송이나 분쟁까지 가기전에 방법이 없나요??
  • 핫하핫
    2018.04.2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떡대
    2017.12.07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옆에 삼성아파트가 건설중인데 저녁 6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에서 제재 할 방법이 없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히 레미콘 타설시에는 저녁8시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 찬찬파더
    2016.06.23
       댓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아파트 단지와 근접하게 교회가 증축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옥상부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 동 세대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어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생활소음규제를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도 법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을 규제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교회도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요?
  • 후루꾸우
    2014.10.2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전세 2년기간으로 입주한 세입자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하자마자 바로 앞 호텔건설로 인해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를 하여 피해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사 만료기간과 저희 임대차 기간이 거의 같은데요 이럴때는 피해보상금을 집주인과 분배를 하는건가요? 저희 임대차계약시 공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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