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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사업장의 소음 규제

    조회수: 10129건   추천수: 3210건

  • 저희 학교 옆에는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여러 개 있는데, 자주 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함)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위의 산업단지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성기

    옥외설치

    60dB 이하

    65dB 이하

    60dB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dB 이하

    55dB 이하

    45dB 이하

    ◇ 위반에 대한 제재
    ☞ 생활소음·진동이 위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 > 공사장 및 사업장 > 공사장 및 사업장

관련법령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랄라라라라라
    2018.08.03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앞에 호텔이 하나 건립되었습니다 그 호텔 최고층에서 매일 저녁9-새벽2시까지 풀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야외에서 하는거여서 디제잉 소리, 웅웅 거리는 소리가 방에까지 들립니다. 높은곳 야외에서 하는거다보 소리가 퍼져 들리는것깉이요 근데 뒷동은 저희동에 가려 안들린다고 합니다 ㅜㅠ 방안에서 휴대폰 측정했을때에는 45정도 나오는데 60까지는 안나옵니다 아무리그래도 야외에서 디제잉 하는거면 방음장치하는게 법적으로 의무로 마련되지 않나요?? 민원은 신청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구요.. 소송이나 분쟁까지 가기전에 방법이 없나요??
  • 핫하핫
    2018.04.2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떡대
    2017.12.07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옆에 삼성아파트가 건설중인데 저녁 6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에서 제재 할 방법이 없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히 레미콘 타설시에는 저녁8시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 찬찬파더
    2016.06.23
       댓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아파트 단지와 근접하게 교회가 증축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옥상부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 동 세대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어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생활소음규제를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도 법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을 규제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교회도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요?
  • 후루꾸우
    2014.10.2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전세 2년기간으로 입주한 세입자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하자마자 바로 앞 호텔건설로 인해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를 하여 피해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사 만료기간과 저희 임대차 기간이 거의 같은데요 이럴때는 피해보상금을 집주인과 분배를 하는건가요? 저희 임대차계약시 공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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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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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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