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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

예상 소음영향도

(단위: WECPNL)

제1종 구역

95 이상

제2종 구역

90 이상 95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85 이상 90 미만

'나' 지구

80 이상 85 미만

'다' 지구

75 이상 80 미만

※ 2010. 9. 23. 당시 지정·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위의 표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161호, 2010. 3. 22.) 제2조제1항).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해야 합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시설물 설치 제한

 

 

구분

소음대책지역

소음도(WECPNL)

제1종 구역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시설

 

95 이상

85 이상 95 미만

75 이상 85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1. 주거용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2. 교육 및 의료시설: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3. 공공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함)

시설물 용도 제한

구분

구역

소음도

(WECPNL)

용도제한지역

소음대책지역

제1종

95 이상

1. 완충 녹지지역(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제2종

95 미만 90 이상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

90 미만 75 이상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시설물의 용도변경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소음부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부담금의 납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규제「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소음부담금액
소음부담금액

항공기

소음등급

소음부담금액

제1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2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3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제4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제5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소음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관리자 등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따라 방음·냉방시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및 소음영향도 조사사업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에 한합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
항공기 저소음운항 감시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함)에 따라 운항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저소음운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음 실태조사를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
그러나 소음·진동 측정망이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항공기 소음 방지조치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기 소음 방지시설의 설치 등 요청
항공기 소음이 다음의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공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3항).
공항 인근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
그 밖의 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7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4.11.04
       댓글
    항공소음법에대해 알고싶어서요
    고강본동인데 여긴 항공소음으로인한 방음 시설을 설치해주고있어요
    근데 저희집은2007년도4월에 지어진거라 해당사항이 없다하네요
    그전에 지어진집에대해서만된다는데... 집은시간될수록 노후가되고 여기소음이 얼마나되는지
    측정도없이 그냥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일단...그냥끊긴했는데... 혹시또 목소리큰사람이면 해주고 그런건지...
    더 따져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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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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