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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자동차 소음 피해 구제

    조회수: 8695건   추천수: 2640건

  • 집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자동차 소음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있나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 운행의 규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2.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 > 도로ㆍ철도 > 도로ㆍ철도

관련법령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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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영우맘
    2015.07.30
       댓글
    새벽마다 아파트(화순 대성베르힐) 앞 (광주~보성,장흥) 순환도로의 통행차량의 소음으로 잠을 설칩니다.
    방음벽 시설은 해놓았으나 너무 엉성하게 해 놓아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요. 겨울철엔 아파트 유리창을 닫고 살아서 괜찮지만 여름철엔 정말 불편합니다. 밤엔 비행기가 옆에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 덕소
    2014.11.2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통량이 거의 없는 시골길(아스팔트 포장은 되어있음)인데,
    최근 근처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대용량 트럭들이 급증허여 이로 인해 이 특정 차량들로 인한 진동이 저희가 거주하는 집에 직접적 영향(균열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 심각하게 걱정되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희 집은 우선 거주지역으로써,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렇게 '특정 목적(공사)을 위해 이용되는 특정 차량(8톤 이상의 트럭들)들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의 경우 적용해야하는 관련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특정 차량은 무시하고, 최근 급증한 진동을 위 법령에서 설명한 '도로차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만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 방진시설의 설치는 사실 이 공사가 끝나면(2년 이상예상) 별 의미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사례의 경우 유난히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차량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 차량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공사활동이나 사업추진 업체에게 관련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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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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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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