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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의 검사방법과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고·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보고 의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제24조제2항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1.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 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아래의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2항).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검사기관 지정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 규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2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7).
지정 기준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대기환경기사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공기희석관능실험실

·지정악취물질실험실

·무취공기제조장비1벌

·악취희석장비 1벌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분석장비별) 1벌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 위의 표에서 기술인력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7).
1. 대기환경기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동일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악취분석요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규제「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악취판정요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악취판정요원 선정검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악취검사기관의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 변경보고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악취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3항「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5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8).
1. 시료채취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자가 해야 합니다.
2. 검사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해야 합니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검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실험일지 및 검량선(檢量線) 기록지
검사결과 발송 대장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취소, 업무정지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 본문).
1. 「악취방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 단서).
과태료
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과태료

부과 대상

부과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

70

100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제재
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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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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