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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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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
다만, 전기이륜차 등 다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1. 전기이륜자동차
2.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5항, 제62조의2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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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6항).
검사 명령 및 벌금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만약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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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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