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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방법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을 따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 그 밖에 검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7호, 2018. 8. 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절차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1항).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위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2항).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업무의 대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 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9호).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 위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3).
또한 위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2호).
검사기관의 구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제1항).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제2항).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제품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6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및 별표 34).
1.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00 호”로 적어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크기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3. 표시색상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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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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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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