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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1호).
다만,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3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 그 밖에 운행자동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밀검사의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환경부 고시 제1997-51호, 1997. 7. 1. 발령·시행 및 환경부 고시 제1999-191호, 제1999. 12. 1. 발령·시행)].
1.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규제지역

지정범위

수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권역

·부산광역시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양만권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벌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다음과 같은 지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및 포항시
정밀검사 신청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자동차등록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구분

제시 기한

신규검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

·검사시간 만료후 10일 이내

  ※ 다만, 검시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안전검사 합격표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
정밀검사 유효기간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7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25).
정밀검사 유효기간

차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그 밖에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구분

제시 기한

신규검사·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

검사시간 만료후 10일 이내

  ※ 다만,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수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제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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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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