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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알고 싶은데 어떡하면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고소 사건의 최종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신 사건은 수사종결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로 송치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한 경찰서에서 종결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고소하신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거나 발급받으시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0200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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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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