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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작성ㆍ안내판에 부착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즉시 폐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하는 시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165호, 2015. 7. 31. 발령·시행) 제3조].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2항).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수질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수질검사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위생관리 등을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목도 포함하여 검사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5조제1항).
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총 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슘소비량에 대한 검사
2/4분기: 분기 중 1회 이상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전 항목에 대한 검사
분류한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른 연간 수질검사 횟수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 적용합니다(「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5조제2항).
1. "안심” 등급 : 3회(1/4분기 검사 제외)
2. "양호” 등급 : 4회(매 분기별 검사)
3. "주의” 등급 : 6회(3/4분기 매월 검사)
4. "우려” 등급 : 8회(2/4분기 및 3/4분기 매월 검사, 다만, 2/4분기 검사 중 2회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제5조제1항제1호 항목에 대한 검사)
수실검사 결과 공개
수질검사 결과는 각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됩니다(「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0조).
먹는물공동시설의 시설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의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8조제1항).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 안내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됩니다(「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8조제2항).
√ 안내판 설치모습에 대한 예시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별지 제2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음용을 위한 이용시기, 음용·보관요령 등의 안내 및 홍보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적합시설의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
미생물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해야 함
√ 2단계: 1단계의 재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해야 함
√ 3단계: 2단계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4계절을 포함)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시설의 상태·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역사·문화·생태·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1단계: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해야 함
√ 2단계: 1단계의 재검사결과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해야 함
√ 3단계: 2단계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4계절을 포함)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시설의 상태·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역사·문화·생태·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해야 합니다.
부적합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에 부착합니다(「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적합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 작성하는 경고문(이 약수터는 oo시(군, 구)의 수질검사결과 아래와 같이 먹는데 부적합하여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물을 계속하여 먹을 경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따지 가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강경민
    2018.03.06
       댓글
    유치원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기에 3월 13일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분기를 검사를 4월에 해도되나요??
    1분기와 2분기가 1달 차이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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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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