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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관리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와 보관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6호 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임원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무등록 수입판매행위 등에 대한 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신고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려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등록한 시·도지사 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먹는해양심층수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지 제23호 서식).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함)
수입신고증명서 발급
위 수입신고를 받은 등록 시·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24호 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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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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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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