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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준수사항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의2호).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전문판매업(이하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의2호).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먹는샘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출 것(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영업신고한 사무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둘 것(다만,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의2호).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함)
보관시설명세서(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4조).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일 때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일 때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벌규정
신고를 하지 않고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의2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01호, 2014. 7. 1. 발령, 2015. 7. 1. 시행) 제16조 및 별표 2].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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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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