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먹는물

목차

하위 메뉴

먹는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3628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36280,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수원수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과 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국민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수원수 2급에 미달하는 상수원수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의무 역시 위에서 본 수질기준 유지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수돗물 생산·공급행위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판례 99다36280.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수기
    2018.10.02
       댓글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정수기의 수질검사를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으면, 정기적인 횟수도 궁금합니다
  • 궁금해요
    2018.09.28
       댓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먹는 물 수질에 대한 기준은 위 표에 있는 사항이 모든것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에 대한 기준이 없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WHO에서는 각 방사성 핵종에 따른 방사능 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수질 기준에는 이것에 대한 수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궁금
    2018.08.23
       댓글
    Q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해당하나요?

    Q2.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이 3가지 중에 일반세균이 100CFU/ml 이상으로 나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정수기를 관리하는 코웨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궁금해요
    2018.08.07
       댓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에서 탁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탁도는 1 NTU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 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가 아닌 계곡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0.5NTU 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합격생1
    2016.03.14
       댓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보면 (중온)일반세균으로 되어있는데 위의 미생물 수질기준에서 일반세균과 중온일반세균의 기준이 다른데 다른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합격생
    2015.09.20
       댓글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query=%EB%A8%B9%EB%8A%94%EB%AC%BC%20%EC%88%98%EC%A7%88%EA%B8%B0%EC%A4%80%20%EB%B0%8F%20%EA%B2%80%EC%82%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AJAX
    의 별표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와 비소, 냄새, 황산염 항목에서 값이 다르네요 ???
    뭐가 맞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먹는물 수질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먹는물 수질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먹는물 수질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