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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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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재심청구 방법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증거자료 및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0장 제2절 1. 가.].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청구의 근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서의 재심 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제2절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을 한 자
√ 그 밖에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청구의 수리(受理) 및 통지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제2절 5. ).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중지명령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3.).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위원회는 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심사·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위원회는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심사·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비용부담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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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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