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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연배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 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위의 1. , 3. 및 4. 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제·해지 절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용역계약의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다.).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라.).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권·해지권 행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5.).
과업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조정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용역수행 일시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용역의 일시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역의 일시정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6.).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7.).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14일의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계약기간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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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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