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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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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납부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납부

구분

지연배상금률

원칙

용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용역 제외)

1000분의 1.3

예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용역

1000분의 0.8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계약담당자는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
지체일수 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마.).
지체일수 산정

구분

지체일수 산정

용역수행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용역 완성의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 합격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함(정해진 검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14일에 한함. 이하 같음).

용역수행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용역완성의 검사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다.).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에는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30일 이내에 한함)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청구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장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①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이행을 이유로 한 연장은 제외)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위 ③, ④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계약기간의 연장
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이면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해당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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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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