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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代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용역완성의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 공동계약의 대가 신청·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 방식-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의 기간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5. 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5. 라.).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함)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계속비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3일의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6. 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용역 잔여대금 미지급
    2016.12.15
       댓글
    건축물 본인증 컨설팅(자문)용역 진행 중 시공사에 관련자료 및 시공 중 보완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워 계약자(계약담당자)에게 용역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자(계약담장자)로부터 일체의 회신이 없었으며 계약자(계약상대자)로서 신의에 의하여 용역을 완성하고 그 결과물을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담당자)는 용역잔여대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1차 만나서 협의를 하였으나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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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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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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